!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1조 (보건관리자의 자격)

산업안전보건법 제16제2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자격은 별표6과 같다.

[별표6] 보건관리자의 자격 (제21조 관련)

•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.
• 1. 법 제143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지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
• 2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
• 3. 「의료법」에 따른 간호사
• 4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 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• 5. 「국가기술자격법」에 따른 인간공학기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
• 6.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 분야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
       (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)

!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2조 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 [2022.8.16 일부 개정]

제22조(보건관리자의 업무 등)

• ① 보건관리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<개정 2012.1.26., 2014.3.12.>
  • 1. 산업안전보건위원회 또는 노사협의체에서 심의ㆍ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
  • 2. 안전인증대상기계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(保護具)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
  • 3.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
  • 4. 법 제110조에 따라 작성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
  • 5. 제31조제1항에 따른 산업보건의의 직무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인 경우로 한정한다)
  • 6.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지도ㆍ조언
  • 7.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(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)
    • 가. 자주 발생하는 가벼운 부상에 대한 치료
    • 나.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
    • 다. 부상·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
    • 라.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
    • 마.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
  • 8.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 • 9. 사업장 순회점검·지도 및 조치의 건의
  • 10.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·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·지도
  • 11.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·관리·분석을 위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 • 12.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·지도
  • 13.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·유지
  • 14. 그 밖에 보건과 관련된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
•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.
• ③ 사업주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ㆍ시설ㆍ장비ㆍ예산,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 한다. 이 경우 보건관리자가 별표 6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장비를 지원해야 한다.
•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ㆍ지도에 관하여는 제18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안전관리자”는 “보건관리자”로, “안전관리”는 “보건관리”로 본다.